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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서울시립대학교
최우성(2010) /쟁의행위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홍기갑 외 1명(2005) /위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구성의 문제점 및 대안, 한국기업법학회 Ⅰ. 개요
Ⅱ.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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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가 전체적으로 위법인 경우 집단 그 자체가 책임을 지는 것은 별도로 개개 조합원은 책임이 없고, ②징계처분은 평상시의 노사관계를 전제로 직장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쟁의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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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2)정당성-언어적평화적 설득
Ⅵ.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손해
배상
1. 단체책임-조합에 귀속(민법 제35조 제1항-불법행위)
2. 개인책임-조합간부의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채무불이행)
3. 전체책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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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1) 민사책임의 성립 요건
2) 민사책임의 범위
3) 쟁의행위 대응수단으로서 민사소송의 활용
3. 형사책임
4. 징계책임
5. 민?형사 면책합의의 효력
Ⅵ. 스포츠부상의 법적 책임
1. 전통적인 불법행위의 결과책임에 대한 입증방법
2.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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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성질만을 인정하여 개인행위는 집단속에 매몰되므로 개별근로자에게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징계처분부정설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생각컨대 징계책임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이한 경영질서의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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