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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가 가능하였음을 전제로 기대중개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91.4.9. 90다18968). 3) 해지권포기의 특약 ① 위임인에 의한 해지권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해석한다. 판례도, 수임인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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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인의 명의로 경영되므로 경영의 소유자가 계속 영업자로 된다. 이때 영업의 계산이 수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협의의 경영위임 또는 영업위임이라고 하고, 위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관리위임 또는 영업관리계약이라고 한다.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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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인과의 관계 주소 위임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위임인은 「의료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권한을 상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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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인 성명 주소 위임인 성명 주소 위임인 성명 주소 위임인 성명 주소 위임인 성명 주소 위임인 성명 주소 위임인 성명 주소 위임인 성명 주소 위임인 성명 주소 주 주 명 부 2011 . 9 . 20. 현재 주주명 소유주식수 회의 출석 의결 찬성 인증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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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은 그 지출한 비용이다. [2]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위임인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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