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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301면 이하.
黃祐呂, \"違憲決定의 效力\", 사법논집 21집, 5면.
許營, 新訂版 憲法理論과 憲法(1995).
A. Auer, Die Schweizerische Verfassungsgerichtsbarkeit(1984).
U. Battis, \"Der Verfassungsverstoss und seine Rechtsfolgen\", in：Handbuch des Staatsrechts, Bd. 7.(1992).
Benda/Klein,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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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지속 중인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끼친다.
한편, 합헌 결정은 해석 법률의 다의적 해석가능성 또는 다기적 적용범위가 문제가 될 경우 합헌적 의미를 확정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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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인정하되, 중대명백설의 입장에서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음에 불과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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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내린 것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반대의견은 위헌결정에는 소급효가 없고 장래효만 있으므로 단순위헌결정을 내리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하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단순위헌결정의 경우에는 법 제21조 자체가 무효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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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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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독일의 법제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를 혼동하여 독일의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잘못 수용한 것이므로 반대하고, 이 사건의 경우는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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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이다(대판 1994. 10. 28. 93다41860 ; 같은 취지 대판 1994. l0. 28. 92누 9463). 1. 개설
2. 실제적 구별필요성(실익)
3. 구별에 관한 학설
(1) 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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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과 신뢰보호 : 불진정소급효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평석을 겸하여, 대한변호사협회 Ⅰ. 개요
Ⅱ. 공소시효의 개념
Ⅲ. 공소시효와 공소시효배제
Ⅳ. 공소시효와 부진정소급효
Ⅴ. 공소시효와 소급입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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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소급효,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
-도시계획결정고시의 처분성 ㆍ 형량명령의 원칙 ㆍ 손실보상청구 권 행사여부(복합판례)
-계획변경청구
-건축법상 사전결정의 효력 ㆍ 확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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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를 인정하지만, 행정처분이나 민사사건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여 소급효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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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K법 제12조 제1항과 제2항이 위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각 사건은 법적으로 상이하게 처리된다.
* A 사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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