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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주문 에만 부여되고 결정이유에는 부여되지 아니한다.
Ⅲ.결론
헌법재판소에서의 공정한 심판을 위해 심판과정과 구체적 사항들을 헌법재판소법에 열거하 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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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Ⅰ. 序論
Ⅱ. 本論
1. 재외국민의 의미와 헌법 2조 2항
2. 재외국민 선거권 사건(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1) 사건 개요
2) 결정 주요내용
3) 결정이유의 요지
4) 심판대상과 관련규정
5) 개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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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필요한 사실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결정
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으을 한다.
1) 정족수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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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제도 병존에 따른 문제와 개선의 방향 - 국정감사 폐지론--------------16
(4) 각종 동의권, 승인권, 기타 공동결정에 의한 통제----------------------17
1)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한 승인권, 해제요구권------------------17
①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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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 심판 5차 변론
2004. 12. 27
민법개정법률안 법사위 제1소위 통과
2005. 02. 03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결정(헌법불합치)
2005. 02. 28
민법개정법률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005. 03. 02
민법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2005. 03. 11
호주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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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라고 결정하였고, 이로써 이중배상제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보였다(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하에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기 전에는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였음). ③ 그 후 1972년 아예 유신헌법에서 이중배상금지를 명문화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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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헌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건이 계류중인 법원은 소송을 중단할 의무는 없다. 헌법재판에 의해 위헌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 법률은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기존의 민법에 따라 재판하면 된다. 공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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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노회찬 대표 발의안) 국회제출
ㆍ2004. 12.3. 국회법사위 주관 공청회 개최
ㆍ2004. 12.7. 민법개정안(3건)관련 법사위 제 1소위원회 개최
ㆍ2004. 12.27. 민법개정법률안 법사위 제1소위 통과
ㆍ2005. 2.3.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결정(헌법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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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의 분석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한국국가
1) 헌법재판소의 국가성격규정
2)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
3) 소결론
2. 헌법재판소의 “과도기적” 성격
1) 서언 - 대체적 상징조작과 헌법재판
2) 시민권관련사건 - 형식적 위헌판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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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의 해결을 위해 폐지된 법률의 사후심사가 인정되고, 독일에서는 폐지된 법률의 사후심사가 인정되고 있다. 14)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이미 제정 공포되어 시행중인 법률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입법의 부작위는 위헌심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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