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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책임
1)회사에 대한 책임
①자본충실책임(상법 제321조)
ㄱ.인수담보책임(제 321조 제1항)
ㄴ.납입담보책임(제321조 제2항)
②손해배상책임(상법 제322조 제1항)
2)제3자에 대한 책임
(2) 회사불성립의 경우 발기인의 책임
(3) 유사발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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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에 관한 책임.ppt(기업법, 회사설립, 책임, 주식, 주주, 주식 종류, 특수한 주식, 유사발기인의 책임, 발기인의 책임, 발기인, 이사·감사·공증인·감정인의 책임, 주식과 주주, 기업법 책임)
기업법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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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Ⅰ. 발기인의 책임
2 제3자에 대한 책임(322조 2항)
3. 회사불성립의 경우
4. 이사·감사·공증인·감정인의 책임(313조, 323조)
5. 유사발기인의 책임
주식과 주주
1. 주식의 의의
2. 주식의 성질
3. 주식의 분류
ㅣ. 상환주식
Ⅱ.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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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는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에는 주식인수 인이 출자를 한 목적이 소멸하였으므로 그가 대외적으로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 따라서 발기인만이 전책임을 부담한다.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1.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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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있다.
6.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①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항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7.유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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