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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필요하다. 무역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 또한 이런 국제법은 중요하며 국가간 무역분쟁을 피하기 위해 준수 해야한다. 하지만 서로다른 상관습을 조율하다 보니 국가별로 아직은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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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하부구조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통일규범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2)가입의 의의
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만을 규율하는 조약으로 매매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국제매매계약을 규율하기에 우수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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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을 국제적인 표준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주27) 을 비롯한 계약법을 통일하려는[196] 국제적인 움직임에서 도달주의가 채용되고 있으므로 계약성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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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과 미국통일상법전 제 2편(매매)”, 한국해사법법학회 한국해사법연구 제 15권 제 2호, 2003.12.(p.207~p.223)
가정준, “미국계약법의 구조와 이해”, 한국재산법학회 한국재산법연구 제23권 제3호, 2007.02.(p.23~p.46)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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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지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다섯째, 협약에의 가입은 한국 매매계약법 나아가 계약법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즉 협약에 대한 연구를 촉진함과 동시에 비교사법의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며, 民·商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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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다섯째, 협약에의 가입은 우리 매매계약법 나아가 계약법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즉 협약에 대한 국내의 연구를 촉진함과 동시에 비교사법의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며, 민·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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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매매에서 당사자간의 분쟁에 CISG의 適用與否는 法廷地와는 관계가 없다. 이는 CISG에서 재판관할권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협약은 국제매매계약법의 모든 쟁점을 완벽하게 통일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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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의 해석과 적용.\" 비교사법 17.2 (2010): 211-246.
유하상(You Ha-Sang). \"UCP 600 개정판 주요 내용의 비교분석과 실무적용상의 유의점.\" 大韓經營學會誌 20.5 (2007): 2543-2566.
장효은 ( 66)hyoeun Jang ).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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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1980년의 비엔나협약, 이하 CISG라 함), 그리고
B. CISG가 규정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매도인의 영업장소가있는 국가의 법률을 참조함.
1.3 무역조건 (용어) 예컨대 EXW, FCA 등) 국제상업회의소가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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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청약과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계약의 성립시기, 계약에 관한 승낙, 승낙의 효력에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볼 수 있었다. 장서설, 「중국통일계약법상 청약과 승낙의 법적 기준에 관한 비교 연구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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