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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Ⅰ. 유치목적물에 관한 요건
1. 타인의 목적물(물건 또는 유가증권) 일 것
2. 점유할 것
Ⅱ. 피담보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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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목적물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채권자가 목적물을 취득해야 하며 민사유치권
과 달리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이어야 한다.(58조)
◎질권
은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약정 담보물권으로
민사질권에서는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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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첫째, 유치권은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와 채권이 서로 견련관계를 가질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둘째, 유치권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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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하기 위한 요건
2. 법률에 의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준용규정
Ⅵ.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1. 법적성질
2. 성립요건
3. 효력
4. 소멸
1) 유치권의 소멸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소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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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의 성립요건
3. 특수한 범죄
Ⅳ. 형벌론
1. 형벌의 의의
2. 형벌의 종류
3.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Ⅴ. 범죄의 종류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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