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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규율하는 차별금지법이 없어서 등의 이유로 진정을 요구하지 못하던 피해자들이 자신이 당한 차별을 인지하고 요구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6.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정책적 보완점 제시
최초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서의 의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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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5) 노사관계 문제
4. 사회복지사로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1) 청년 실업해소와 비정규직 채용
2) 비정규직 중심 제도 확충
3) 창업인프라 강화
5. 사회복지사로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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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질 향상과 규제 합리화
3)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부응
2. 통합방송법의 한계
1) 말뿐인 정치적 독립
2) 무차별적인 사업자 규제
3) 취약한 시장경쟁의 조정기능
4) 제한적인 시청자 주권/참여
5) 미흡한 사업자 제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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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제한의 대상에 불과하다.
7.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나의의견 정리 (반대의견)
우리 사회에는 많은 성 소수자들이 존재한다. 이들 중에는 동성애부터 비정상 정인 취향까지 다양하다. 포괄적 차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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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인권적 접근에의 장·단점
03 장차법의 현실가능성
04 장차법의 효과성
05 장차법과 관련한 미디어사례
미디어 사례 · 관점
06 장차법과 관련한 주제 토론
토론 주제-찬성·반대의견
조원들이 생각한 보완점
정책적 보완점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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