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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고 하여 당해 공판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기록까지는 참작할 수 있는 취지로 보인다. (1995.4.14, 95도110)
생각건대, 공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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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화해의 무효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판력의 차단적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기판력부정설과 같이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을 것이다.
② 판례의 태도
판례는 [재판상 화해조서 또는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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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은「조세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조세소송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 및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조세소송의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은 민사소송에서의 그것과 특별히 구분된다 할 수 없을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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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1982.3.9, 80누105)
3)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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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화해의 하자가 재심사유에 해당될 때에 한하여 준재심의 소로 다투는 방법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제한적기판력설에 입각하여 제461조의 준재심은 화해에 실체법상의 하자가 없을 때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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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
1) 서
2)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학설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사안의 적용
(3) 모순된 반대관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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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 타당하다.
관련판례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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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개시 시에는 소장에 표시된 자를, 그리고 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절차보장받은 자를 당사자로 본다.
②판례
대법원 판례는 실질적 표시설 입장에서 소장의 전 취지로 모아 소장에 기재된 법인격 없는 대학교를 법인으로 당사자표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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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개시 시에는 소장에 표시된 자를, 그리고 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절차보장받은 자를 당사자로 본다.
②판례
대법원 판례는 실질적 표시설 입장에서 소장의 전 취지로 모아 소장에 기재된 법인격 없는 대학교를 법인으로 당사자표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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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1) 제1설 : (2) 제2설 : (3) 검 토 :
Ⅱ. 피보전채권 부존재시의 법원의 判決
1.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1) 소각하설(2) 청구기각설
2. 판례의 입장
3. 검 토
Ⅲ. 채권자 대위소송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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