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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약식절차-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형을 선고하는 간이한 형사절차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이 발해진 경우 그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가
통상의 절차에 의한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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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를 인정하면 민중소송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들을 고찰해 보면, 개인적 이익이란 원고 자신의 이익을 의미하고(자기관련성), 이를 위해서는 원고자신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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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설
1)의사설
2)행위설
3)표시설
4)규범분류설
2. 판례
3. 검토
Ⅲ.법원의 조치-당사자표시의 정정
Ⅳ.성명모용소송
1. 서설
2. 당사자확정
(1)의사설
(2)행위설
(3)표시설
3.발견시 조치
(1)원고모용
(2)피고측모용
4.미발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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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여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검사의 거증책임을 인정하였다.
2) 증명의 방법
자백의 임의성은 소송법적 사실에 불과하므로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은 자유로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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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제5판), 삼영사, 2002
◎ 문기탁, 공정한 민사소송법의 해석,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오시영,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의 담보 및 보증제도에 대한 검토,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 정영환, 우리 민사소송법의 연혁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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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절차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을 때에만 기판력이 미친다는 견해이다.
3. 판례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한 때 기판력부정설을 취한 바 있으나 그 후 견해를 변경하여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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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현상설에서도 의사설과 적격설, 규범분류설, 병용설의 관점으로 본다면 원고는 乙이 된다. 하지만 행동설에 따른다면 B가 원고가 되고 표시설을 기준으로 당사자를 확정했을 때에도 B가 원고가 된다. 허나 결과적으로 판례에서는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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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4. 검토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적극적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본안소송의 계속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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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시에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 연 5-6프로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상된 이율에 의하도록 하였다.(연 2할 5분)
Ⅲ.관련조문 및 판례
제216조[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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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무효이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무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Ⅴ.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소제기전 사망
(1)당사자 확정
1)표시설(통설)
2)의사설(판례)
3)판례
(2)발견시 조치
(3)미발견시 조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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