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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는 방법으로 제시된다(이태규, 2003).
Ⅲ. 결론
2000년 7월 실시한 의약분업정책은 효과성이나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 그리고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만으로 볼 때는 당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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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상의 참여자와 갈등
- 한약조제권 분쟁 과정
Ⅰ. 서
Ⅱ. 한약조제권 분쟁의 개관
1. 배경
2. 한약조제권 분쟁 - 약사법 개정안
3. 연구범위 한정
4. 갈등관리론-집단이기주의와 이익집단 및 갈등
Ⅲ. 한약조제권 분쟁과정에서 참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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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갈등을 조정하며,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고 설득했더라면 이러한 사회적 비용부담과 정부에 대한 불신 등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의약분업정책과정을 살펴 볼 때 정책결정 및 집행은 국민, 이익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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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 가능한 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본적으로 정부, 시민단체, 시장의 수평적 정책협력체제, 즉 정책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면 정책갈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개발위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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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대립에서 그들의 갈등만을 해결하려 할 경우에는 정부주도의 동원모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는 그들 간의 갈등이 상호협의에서 끝나고 사회적으로 다른 집단에는 큰 피해를 입히지 않을 때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의약분업정책은 의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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