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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평가기구를 의회에 설치하고 이에 따라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처를 증설하고 인원을 늘린 후에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아 그 기구를 그대로 존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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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무원’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범이 제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입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어 입법권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의 관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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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0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0
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0
조 례 명
발의자
연도
지방항만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도지사
2000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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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Administration Department), ⑤ 속기국(Department of the Official Report), ⑥ 후생국(Refreshment Department) 등이 있다. 유병곤. \"주요국의 의회제도\", 『국회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실』 (2004), p. 226-228.
특히 양원은 모두 독자적인 도서관(Department of Li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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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개별 법률적 근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없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행정부의 관계와 같이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는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의원 개인차원의 지원제도가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지 않다. 다만 개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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