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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기관에 맡겨 두고 그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중앙에서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지방행정기관의 의사결정권에 중앙에서 너무 깊이 간여한다면 그것은 분권화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관계를 다시 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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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폐지 또는 전용을 기민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폐단을 막아야 한다.
2) 행정기능의 축소, 조정
행정체제의 기능은 민간화, 정치화, 지방화, 세계화의 요청에 부응하도록 감축 또는 조정하여야 한다. 국민통제적 기능은 감축하고 민주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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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의조건
외부적조건 : 여건의성숙(억지로끌고감),대중사회에서매스컴(대중매체의관심&여론의지지),
국민들의호응(정부혁신목표에대한국민들의호응)
내재적조건
1)추진주체의 의지와 리더십
2) 비전과목표의명확화
3) 추진전략의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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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TQM의 집행과 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도환. 1999. 한국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동현. 1995.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관리모형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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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정개혁이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치행정체제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민주성을 도외시한 채 효율성을 추진하는 행정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추진전략
먼저 행정개혁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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