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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누구라도 이력서허위기재를 일부러 하지는 않는 것이고 생활을 위해서나 노동조합활동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허위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더욱이 사용자가 이력서상의 기재사항에 대해 조사·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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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하여는 다른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고 나서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도 단순히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 내지 반노동조합적의사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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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노동법연구 6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7
이학춘.박형권, 단결권침해와 부당노동행위, 동아대학교 동아논총, 2001.10
이상윤, 근로3권과 부당노동행위, 노동법학, 1997
이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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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와 자기소개서작성을 보면 허위로 기재하거나 불리한 점을 기재하지 않는 이들이 많은데, 최근 한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력서 작성자의 60%가 넘는 이들이 허위기재나 불리한 점을 기재 하진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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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선고 91누9572 판결)
-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회사가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징계권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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