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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소송심리관한 소송행위의 방식 시기 장소 등 형식적 사항에 관한 규정, 법원이나 상대방의 행위가 문제 자기가 저지른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의권포기상실의 대상
소송절차 규정 중에서도 임의규정에 한한다. 효력규정 아닌 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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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권의 대상여부
이의권의 포기상실은 소송절차 중 임의규정 위배에 문제되는 것인데, 처분권주의의 위배는 판결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소송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의권의 대상이 아니다.
3. 상소심에서의 하자의 치유
처분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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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규정으로 해석하여 지체없이 이의를 주장하지 않으면 이의권의 포기, 상실의 이론에 의하여 본조위반의 대리행위의 하자는 치유되어 완전히 유효한 것이 된다는 견해이다.
ⅴ. 판례의 태도
判例는 유효설과 추인설을 따른 예도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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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하자의 치유)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위법한 절차규정에 위배된 소송행위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다만 법원의 행위로 양쪽 당사자에 이의권이 생긴 경우에는 양쪽 모두가 상실한 때에 유효하게 된다.
Ⅵ. 마치며
소송절차의 이의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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