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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인권보호를 촉구하여야 하며, 탈북자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당국은 탈북자 문제를 탈북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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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UNHCR이 권고해 주도록 물밑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민간단체들은 국내외의 NGO들과 연대하여 국제무대에서 탈북자들의 인권실상과 난민지위 획득의 당위성을 알리는 한편 현지에서 탈북자들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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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북핵문제를 우선 해결한 후에 탈북자와 북한 내의 인권문제는 시간을 두자는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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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해결과 접근” - 원재천, 한국 해양 전략 연구소, 2003년
“(북한인권 간담회)북한의 식량난과 재외탈북자의 인권” - 국가 인권 위원회, 국가 인권 위원회, 2003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복지실천의 모색” - 이기영,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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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문제의 실태와 분석: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모델”, 고려대학교, 2000. Ⅰ. 개요
Ⅱ. 본론
1. 탈북자문제의 원인 분석
2.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태도
3. 대처방안
1) 탈북자 수용에 관한 국내법 적용 문제
2) 정부의 정책 대안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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