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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사유에 대해 적용될 차별금지(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되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비준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개선에 나서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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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제도와의 형평성
연차법 외에 대표적인 차별금지제도로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이라 함)과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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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편의제공(20102011년 단계적 시행)은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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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안(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안) 제2조 “장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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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Employment Anti-Discrimination Act) 법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됐다.
이 법은 직장에서 성적인 취향이나 성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차별(여성종업원)
-인종차별
[사례] MS소송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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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이상은 입시시스템으로 인해 거의 없음, 학대가 발생할 수 있음)
⑦ 가족지원서비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장애인차별금지법: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및 장애를 사유로 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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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집중 육성
* 스웨덴의 삼할(Samhall), 영국의 렘플로이(Remploy) 등을 벤치마킹
○ 장애인 생산품목 개발 지원 및 정부 우선구매 확대
○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적극 추진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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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예를 건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를 들고 있다. 건물에의 접근은 국민의 권리 중의 하나이고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권에 대한 개념은 호주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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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정보화교육 확대 실시
ㅇ 장기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범주 단계적 확대
ㅇ 선천성대사이상 검사항목을 확대(2→6종)하고, 전체 신생아(70만 명)에 대해 검사 실시
ㅇ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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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복지확대를 위해 국가는 실질적 책임을 확대(쟁점)
장애인복지확대를 위한 요구
①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담보하라
②장애인 복지예산을 현실적 필요에 합당하게 증액하라.
③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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