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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회사가 아닌 양수인 또는 합병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원용하여 경영상 해고를 사업양도 및 합병이 완료된 이후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의미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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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시점 당시 경영상태를 가지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하지 않고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까지 이를 인정하였다.
4.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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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있어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업간 합병에 있어서도 정리해고는 가능하다.
2. 경영악화의 방지 목적
근기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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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방지함으로써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근기법은 제31조에서 정리해고 요건으로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영업양도 자체의 사유만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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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방지함으로써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근기법은 제31조에서 정리해고 요건으로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영업양도 자체의 사유만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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