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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지정상품인 단화 등에 사용된다면 신사복 등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그것이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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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의 이익 및 상표에 화체되어 있는 영업상의 신용에 의한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인정하여야 할 만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용상표의 희석화를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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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품질오인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한데 대하여 상고심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다. 수요자기만 상표에 대한 판단기준의 적용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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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특정인의 상표로서 널리 인식되어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인용상표는 만화영화의 주인공 지칭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인용상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에 사용되었는지, 그 사용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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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인용상표의 등록은 심결시에 없었던것이 되므로 심결후의 사실관계변동생긴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용상표선원지위소급상실된다. 후출원의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심결확정후 (심결취소소송대한 기각판결받은후)선출원의 등록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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