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지와 건물이 등기부상 독립된 별개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그중 하나만의 매각대금으로 채권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면 그 부동산 간
|
|
|
規定하여 이를 立法的으로 解決하고 있다. 1. 사건개요
2. 원결정이유의 요지
3. 대법원결정이유의 요지
4. 문제의 소재
5. 분할경매의 원칙과 경매법원의 자유재량
6. 경매법원의 자유재량의 한계
7. 평 석
8. 여 론
|
|
|
① 사건의 개요
사건번호 : 2001타경5009 동부지원 경매3계
경매종류 : 임의경매, 일괄경매
경매기일 : 2002.3.11
② 물건소재지
서울시 광진구 자양2동 598
③ 채권/채무/소유자
채권자 : 제일제당㈜
|
|
|
일괄경매권을 인정해야 할 사례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당해 판례가 나왔느냐 하는 의문이 남는데, 이는 당사자 처분권주의 원리상 원고가 일괄경매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해배제권만 행사하려 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원고가 주위적으로
|
|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기회와 집행정지의 기회도 부여하고 있으므로,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등을 주장하여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권의 존부를 다투려고 하면 곧바로 일괄경매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경매
|
|
 |
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5. 일괄매각
6. 부동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
|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 물건 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
⑥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 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
|
|
 |
일괄적으로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배송지연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쇼핑몰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본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여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