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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개혁에서는 지방채에 대한 허가제가 협의제로 변경되었다는 성과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관계의 개혁에 관한 평가는 그다지 높지 않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일본은 자치체의 세출에 있어서 공채비를 제외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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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단체자치의 확대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실질적인 자치가 주민자치에 있다고 가정할 때 주민자치의 부진은 향후 일본 지방분권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1. 2009년 이전의 지방분권 주요 내용
2. 2009년 이전의 지방분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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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학위 논문>
*최병호,“주요외국의지방소득세”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대학교, “지방재정분권촉진을 위한 지방세체계 개편방안 연구” <연구용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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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Ⅷ.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평가
1. 주민 만족의 치안서비스 제공
2. 주민협력 활성화
3. 효율적이고 공정한 치안행정
4. 행정력의 향상
5. 역할분담의 효과
6. 경찰권의 합리적인 분권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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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자치경찰의 개념
2) 자치경찰의 구체적 내용
4. 자치경찰기구
5. 자치경찰제의 도입 이유
1) 주민 자치의 실현
2) 경찰서비스의 향상
3) 경찰권력의 분산
4) 부정부패의 방지
Ⅲ.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1. 유럽
2. 영국
3. 일본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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