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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무면허운전행위 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 따라서 수수법원은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서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Ⅰ 일사부재리의 효력
1. 일사부재리효력의 의의
2. 일사부재리효력이 인정되는 판결
(1) 실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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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효력이 인정됨). 있는 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바로 ‘면소판결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설과 형식재판설이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형식재판설의 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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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효력이 발생하므로 무죄판결에 비해 법적 이익이 더 침해된 사실이 없어 상소의 이익이 부정된다는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①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83도632], ②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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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재판의 확정
2. 재판의 확정력
3. 내용적 구속력
4.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5. 확정력의 배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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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유죄판결
2. 일사부재리의 효력
3. 일사부재리 효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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