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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효력
1. 일사부재리효력의 의의
2. 일사부재리효력이 인정되는 판결
(1) 실체재판
(2) 형식재판
(3) 당연무효의 재판
3. 일사부재리효력의 범위
(1) 객관적 범위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2) 동일성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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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내용적 구속력은 대부분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으나 확정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를 전제로 한 다른 사실 재판의 경우 피고인 보호를 위해 형식재판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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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효력)
1) 기판력의 의의
(1) 개념
(2) 제도의 취지
2) 기판력이 발생하는 재판
(1) 실체재판
(2) 형식재판
(3) 당연무효의 판결
3) 기판력의 범위
(1) 인적 범위(주관적 범위)
(2) 물적 범위(객관적 범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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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만일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또한 일사부재리의 효력도 일죄의 전부에 대해서 미치므로, 일죄의 일부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제기할 수 없고 공소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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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해서는 다시 판결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만 별도로 형을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동시적 경합범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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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법원의 유죄심증형성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변호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이를 반드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를 현행법(형사소송법 제48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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