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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일조권이 충분히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입주 후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말이죠. 이 경우도 손해배상이 인정되는가요.
예, 고등법원 판례 중에는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보다 아파트 뒷편의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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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액(시가 기준 주택가격의 20%×환경성능상실률) 1,700여만원과 추가 난방비 및 조명비 486여만원으로 정해졌다. 1.서론
2. 일조권 관련 제도 현황
2-1. 일조권과 환경권
2-2. 일조권 관련 건축법
3. 일조권 침해 관련 법적 판례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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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관해, 단순히 피고 건물의 원고 건물에 대한 일조권방해 정도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원고의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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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나. 천공조망권 침해여부 판단
다. 인정 사례
(가) 남양주 덕소 현대아파트 - 현재 3심 계류중
(나) 기 타
4. 일조권 및 조망권 관련 공사금지 가처분
(1) 정 의
(2) 가처분의 진행과정
(3) 가처분 인용 하급십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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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또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당시 일조권 침해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설계도까지 살펴본 후 분양계약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설사 설계도를 보더라도 건축에 문외한인 원고들이 이를 알아내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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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법연구 제8호, 대한민사법학회(2000)
류지태, “일조권에 관한 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집, 한국토지공법학회(1996.9)
박창현, “일조권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판례연구 제7집, 부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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