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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나 후불임금으로 본다.
6. 노조전임자 급여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일정금품 지급해도 이는 근로의 대가 아니므로 임금이 아니다. Ⅰ. 임금의 의의와 중요성
Ⅱ. 임금의 법적성질
Ⅲ. 임금의 개념요소
Ⅳ. 임금여부의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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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의 원칙
(1) 원 칙
(2) 예 외
(3)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개의 사업의 경우
Ⅴ.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한 차별금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 제정취지
(2) 차별적 처우의 금지 명문화
(3)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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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
3.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 단결권을 중심으로
(1)노동3권의 의의 및 법적성질
(2)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주체성
(3) 중간결론
4.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충족여부
(1)노동조합의 의의
(2)노동조합의 설립요건
(3)쟁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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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 모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윤락행위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 사회법이란 무엇인가? (정의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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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
Ⅱ. 지급요건
1. 1년간의 계속근로
2. 근로 또는 9할 이상의 출근
Ⅲ. 연차유급휴가의 내용
1. 휴가일수
2. 연차유급휴가의 환가
3. 시기변경권과 휴가의 이용
4. 연차유급휴가의 소멸시효
Ⅳ. 유급휴가의 대체
1. 의의 및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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