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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김용남(2002) -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 원광대학교
박종희(2003)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 :근로기준법의 적용확대와 선별적용과 관련하여, 한국노동법학회
성동훈(2008)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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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5) 기타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금과 같은 법정수당은 물론 전임자급여에 대햇도 판례는 임금으로 보지 않느다. Ⅰ. 임금의 의의
Ⅱ. 임금의 개념요소
Ⅲ. 임금대상성의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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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나 후불임금으로 본다.
6. 노조전임자 급여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일정금품 지급해도 이는 근로의 대가 아니므로 임금이 아니다. Ⅰ. 임금의 의의와 중요성
Ⅱ. 임금의 법적성질
Ⅲ. 임금의 개념요소
Ⅳ. 임금여부의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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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판단 근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판단
2.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여부
3. 특수고용관계의 근로실태에 따른 노동법적 보호의 범위
Ⅳ. 여성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례 1
Ⅴ. 여성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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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및 쟁의행위 관련사항 334
Ⅱ. 제2주제: 파업시 공익보호를 위한 최소업무의 유지의무 336
제6장 제5차 공개토론회 340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개념 340
Ⅰ. 문제의 소재와 논의 경과 340
Ⅱ. 노조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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