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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5) 기타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금과 같은 법정수당은 물론 전임자급여에 대햇도 판례는 임금으로 보지 않느다. Ⅰ. 임금의 의의
Ⅱ. 임금의 개념요소
Ⅲ. 임금대상성의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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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적으로 대상1 판결이 캐디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본 것은 정당한 해석이라 생각된다.
5. 결 론
근로기준법이든 노동조합법이든 근로자의 개념을 획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종합적인 판단하에 사용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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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김용남(2002) -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 원광대학교
박종희(2003)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 :근로기준법의 적용확대와 선별적용과 관련하여, 한국노동법학회
성동훈(2008)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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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사용자개념과의 비교
법문상 규정은 노조법과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이 동일하지만,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이 노동삼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주체로서의 사용자 개념인데 반하여 근기법상 사용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의무의 수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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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명령하는 원기업에게까지 사용자개념을 확장시킴으로써 원기업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부담시켜 하도급 근로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Ⅵ. 노조법상의 사용자와 비교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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