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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세 미만 근로자를 나이를 이유로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
② 정년 연장에 따라 기업부담 1.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2. 임금피크제 ,왜 필요한가 ?
3. 임금피크제 설계 모델 -대곤
4. 임금피크제 세부 도입 (안)
5. 취업규칙 개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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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년 9월 13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해고 요건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13일 전격 합의
○합의쟁점
①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시 노조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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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은 것은 대한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에 대한 절대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정부와 경영계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으므로 앞으로 노동조합에서 직원들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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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의견청취 내지 동의의 주체가 되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내지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서울중앙지법 2008. 8. 1. 선고 2007가합111716 판결, 2003. 7. 16. 근기 68207-890) 1. 문제제기
2. 임금피크제 도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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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체제 재구축 등의 조치가 있어야만 한다. Ⅰ. 임금피크제
1. 임금피크제란?
2.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3. 임금피크제의 효과
4. 임금피크제 모델
6. 임금피크제의 찬ㆍ반입장 분석
7. 임금피크제의 성공적인 정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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