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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세 미만 근로자를 나이를 이유로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
② 정년 연장에 따라 기업부담 1.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2. 임금피크제 ,왜 필요한가 ?
3. 임금피크제 설계 모델 -대곤
4. 임금피크제 세부 도입 (안)
5. 취업규칙 개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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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의무화
정년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 즉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속의 의사 및 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
√ 정년연장이란?
제19조(정년) 사업주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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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연장 의무화
1. 선정 이유
1. 2013.5.22부로 60세 정년 의무가 법제화됨
2. 우리의 취업 문제와 직결됨
3. 현재 우리네 가장들의 퇴직 문제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
2. 정년제 운영현황
√ 정년제
취업규칙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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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모델은 다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모델과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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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기존 근로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경우에도 임금피크제의 설계 내용에 따라 불이익 변경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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