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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와 입주자격을 통합한 관리 운영체계 구축
. 기본방향
-임대주택 통합운영: 현재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및 주거환경임대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입주자선정 및 임대조건 등을 통합운영
-기준임대료: 기존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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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주택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건설임대주택의 무주택 세대주에의 우선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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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1. 용어의 정의
2. 목적물의 표시
3. 사용목적
4. 계약의 해석
5.적용법규및 법준수
6.통지
7.계약변경
8.계약양도및 전대
9. 관리 대리인 임명금지
10. 상품 반입및 취급신고
11. 비독점적권리
12. 지적소유권
13. 가격정책
14.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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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지불은 월세를 원칙으로 하며, 서구에 비하여 부동산 가격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월 임대료를 세대 월정 총소득의 20~ 25% 수준으로 하고, 보증금이 없거나 있을 경우에도 약 3개월 치 임대료 정도로 최소화한다. 이러한 임대조건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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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대지임대부는 기존의 아파트 분양방식과는 달리 토지는 사업의 주체인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건물만 국민이 사는 방식이며, 환매 조건부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구매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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