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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
III.결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논고해보았는데 분명 약자인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틀림이 없으나, 그 적용범위나 내용들이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어 다시 한번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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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한다.
3.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1) 임차권등기의 효력
①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② 다만,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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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월 12일
임
대
인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한양아파트 106동 505호
성 명
개똥이 인
주민등록번호
570227-*******
전 화
번 호
010-8979-2586
임
차
인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세경아파트 102동 708호
성 명
홍길동 인
주민등록번호
8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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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이비씨트레이딩 대표이사 홍길동 (이하 "갑"이라 칭함)과 일이삼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말동 (이하 "을"이라 칭함)은 스윙세트 제작 설비 (이하 "물품"이라 칭함) 임대차에 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 "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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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 (갑)
임차인 : (을) 주 소 :
성 명 :
주민 등록 번호 :
전 화 번 호 : (자택) (직장)
사업자등록번호 :
업 태(종 목) :
상 호(법인명) :
임대차 계약서
○○쇼핑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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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따라서, 확정일자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 법원에서는 효과적으로 이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된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상에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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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기재된 날 현재에 그러한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의 여백에 기부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것으로 주택소재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나 법원, 등기소, 공증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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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있는 기관(법원·공증인·동사무소등)에서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찍어
주는 것입니다.
2. 확정일자의 효력은?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및 주민등록을 옮긴 후 주택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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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더불어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에 따라 공시방법이 따로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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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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