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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등에 있어서는 매우 흡사하여 두 법은 구별되지 않으나 다음의 세 가지는 두 법을 구별 짓는 중요한 차이점이 된다.
첫째 보증금액에 의한 제한이다.
주임법은 보증금액에 의한 적용제한이 없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시행령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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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주택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약정한 임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2. 1년의 약정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의 경우 주택임대차기간
3.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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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하다보면 법조항에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영구임대에 대한 명확한 법률 조항이 없으므로 그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계약에 기간이 정해져있는 임대차계약과는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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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미리 약정하였다거나,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 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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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권)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돼 나중에 경매되었을 때 낙찰자나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 묵시적 계약 갱신시 효력 발생시점 연장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은 기간만료 1달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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