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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ㆍ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출처 : 법제처
[부록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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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 권리금 등의 문제로 피해사례도 지속되고 있고 상가임차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법과 민법에서 정한 임대차관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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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라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건물주 보호법이라는 비난이 그것이다. 또한 상가건물의 인도와 그 건물주소지로의 사업자등록을 대항력 있는 공시방법으로 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상가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주도록 규정하여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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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법률분쟁의 해결 기준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개정법률의 문제점을 판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II.참고문헌
김준호.“민법강의”.법문사.2015
법제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6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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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4학년 부동산법제 공통]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개념
2) 주요내용
(1) 적용범위
(2) 임차인의 대항력
(3)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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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에 대한 개념과 의의, 그리고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다. 또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다양한 해외의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에 대한 입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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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분쟁사례 1
2) 분쟁사례 2
3) 권리금계약의 효과에 관한 분쟁사례
4)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분쟁사례
5)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
8. 권리금 제도의 개선방안
1)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제정
2) 임대차 존속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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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도 줄어들 것이다. 이는 대규모 프랜차이즈, 법인 등의 기업형 임차인이 아닌 영세 임차인에 초점을 맞추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8. 시사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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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양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권리금은 헌법상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권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영업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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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나, 권리금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권리금과 관련하여 명시적 기준을 마련하고, 권리금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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