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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으로 결정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 아무 영향 없음
㈐ 임대인과 전차인과 관계 :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 부담(§630) 1. 의의
2. 민법의 태도
3. 임대인의 동의없는 경우의 법률관계
4. 임대인의 동의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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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있어 민법 제629조의 적용제한에 대하여
(1)문제제기
(2)민법 제622조에 의한 임차권의 대항력의 범위
(3)민법 제629조의 취지와 그 타당성 및 임대인의 해지권 제한문제
①민법 제629조의 취지
②민법 제629조의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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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의 한계
제4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제1절 서 설
제2절 개선방안
Ⅰ.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의무
Ⅱ. 대항력의 개선
Ⅲ.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선
Ⅳ. 임차권의 양도·전대
Ⅴ. 계약갱신요구권의 개선
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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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을 둘러싼 제문제’, 「재판자료」, 제32집, 법원행정처, 1986, 338~339면.
결 론
이번 연구를 통해 상가 건물의 임대시 양측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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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를 할 수 있고, 이 때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임대인과 전대인 사이의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하면, 소부분의 전대차는 그 기초를 잃고 소멸한다(제631조와 비교). 1. 무단양도 전대의 금지
2. 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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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1. 임대차 서설
2. 임대차의 존속기간
3. 임대차의 효력
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5. 임차보증금
6. 임대차의 종료
[2] 환매권
1. 의의
2. 요건
3. 환매의 실행
4. 효과
5. 공유지분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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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기인한 것으로 결국 저당권, 부채권의 양도는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를 포함하므로 저당권의 양도(제186조)인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고 채권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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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중 금반언의 원칙(2002)
엄동섭 논문 [독일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2004)
이재정 논문 [계약의 효력근거와 계약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1999)
강동학 논문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연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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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거나 담보로 하여 자금화가 가능하다.
⑥ 임차인은 신탁회사와 계약을 하므로 안심할 수 있고, 임료조정이나 임대차계약 갱신시 합리적 교섭이 가능하다.
⑦ 수탁자는 토지취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토지를 취득, 개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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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999.
국토연구원, 부동산중개제도의 합리화 방안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9.
강병기 외 7인, 부동산중개론, 형설출판사, 2004.
곽윤직, 부동산중개업 법령 및 실무, 육서당, 1993.
김기수, 한국민사중개계약론, 법문사, 1973.
김기수, 부동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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