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않는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주13) 고 判示하여, 제612조에 대한 종래의 입장을 크게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주12) 物質的 信賴關係說(廣中俊雄, 「借地借家判例の硏究」, 56면) 人的 信賴關係說(星野英一, 前揭書, 343면) 信義則說(篠극昭次,
|
|
|
무단양도제한의 완화’ 사법행정93.7
고상룡 ‘임차권의 무단양도ㆍ전대와 민법 제629조’ 고시계86.1
김용은 ‘건물 및 대지임차권의 대항력’ 사법논집 제1집 법원행정처 1970년 발행 -들어가는 글
-사건개요(대판1999.12.10, 98다58467)
-판
|
|
|
임차인 갑이 무단으로 을에게 전대하여 을이 농작물을 재배하였을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 옳은 것은?
1. 성숙한 농작물은 을에게 귀속한다.
2. 성숙한 농작물과 미성숙한 농작물은 모두 갑에게 귀속한다.
3. 미성숙한 농작물은 갑에게 귀속하
|
|
|
임차인 과실X 경우
해지사유 - 2기차임연체, 무단양도, 무단전대
비용상환청구권 - 필요비/유익비청구권O (필요비는 발생즉시, 유익비는 임대차계약만료 후)
부속물매수청구권(강행규정) - 철거특약 있어도 매수청구 가능
원사복구 특약 - 비용
|
|
|
전대를 할 수 있고, 이 때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임대인과 전대인 사이의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하면, 소부분의 전대차는 그 기초를 잃고 소멸한다(제631조와 비교). 1. 무단양도 전대의 금지
2. 임대인의
|
|
 |
이 구해질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하는 경우
② 임차인이 다시 전대하였으나 그 임차인이 도주하여, 전차인이 원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 직접 당사자도 아닌 원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음을 통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