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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않는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주13) 고 判示하여, 제612조에 대한 종래의 입장을 크게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주12) 物質的 信賴關係說(廣中俊雄, 「借地借家判例の硏究」, 56면) 人的 信賴關係說(星野英一, 前揭書, 343면) 信義則說(篠극昭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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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있어 민법 제629조의 적용제한에 대하여
(1)문제제기
(2)민법 제622조에 의한 임차권의 대항력의 범위
(3)민법 제629조의 취지와 그 타당성 및 임대인의 해지권 제한문제
①민법 제629조의 취지
②민법 제629조의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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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과실X 경우
해지사유 - 2기차임연체, 무단양도, 무단전대
비용상환청구권 - 필요비/유익비청구권O (필요비는 발생즉시, 유익비는 임대차계약만료 후)
부속물매수청구권(강행규정) - 철거특약 있어도 매수청구 가능
원사복구 특약 -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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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를 할 수 있고, 이 때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임대인과 전대인 사이의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하면, 소부분의 전대차는 그 기초를 잃고 소멸한다(제631조와 비교). 1. 무단양도 전대의 금지
2. 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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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가?
1. 상담에 대한 답변
A가 오피스텔 소유주인 K의 동의없이 B에게 무단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므로 B는 A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
2. 사례의 검토
임차인 A가 후배인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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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우편의 효력
3) 내용증명 작성의 예
2. 부동산임대차 관련 내용증명[例: 임차인(세입자) 인 경우]
3. 부동산임대차 관련 내용증명 [例: 임대인인 경우]
4. 고소장 서식
5. 소장 서식
6. 고발장 서식
7. 금전차용증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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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지위에 관한 이론적 고찰 ..............................................................................4
1. 법이론에서의 임차인.........................................................................................................4
1) 임대차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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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③ 전 임차인의 퇴거일과 자기의 입주일
④ 전 임차인과의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처리문제
⑤ 시설상태 및 수리여부 확인(벽면 도배포함)
⑥ 구조변경 및 원상회복문제
⑦ 위약 및 계약해제사항(계약금의 성격 및 해약조건)
⑧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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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1. 임대차 서설
2. 임대차의 존속기간
3. 임대차의 효력
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5. 임차보증금
6. 임대차의 종료
[2] 환매권
1. 의의
2. 요건
3. 환매의 실행
4. 효과
5. 공유지분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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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구성 변경 가능성도 조사해야 한다.
5) 임대료 책정 방식
임차인의 임대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각 임대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임대료 책정기준과 적정 부동산용도는 다음과 같다.
조임대차(租賃貸借, Gross Lease) : 임차인은 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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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도입되었지만, 일부 임대인들은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임대 관리에 있어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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