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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해야 한다.
임대차의 등기는 임대인의 협력을 요하고, 임대인은 등기에 대한 거부감 등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 의무를 면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임차주택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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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을 정확히 확인하여 담보금액, 등 기타 소유권 및 기타 사항을 계약시, 입주시 확인해야 한다.
(2) 요사이 유행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원룸 주택인 다가구 주택을 임대차 중개 시 에는 반드시 전체 임대차 현황을 임차인에게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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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적용된다.
6. 임차권등기명령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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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임대인의 협력을 요하고, 임대인은 등기에 대한 거부감 등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 의무를 면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임차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등기를 요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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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법 제3조의3 제8항)고 규정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
[註]법 -> 주택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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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등 공부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공시되지 않은 권리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장활동이 필요하며, 이 역시 비디오 등을 동원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분석이 가능하며, 권리보험제도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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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없음
(○)있음：만료 6월~1월 전까지, 전기간 포함 5년내
임차권등기명령
기간만료 +보증금반환이 안됐을 때 <필히 대항요건 유지되어야 할 것.>
- 08.08.21개정 -
**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임대차계약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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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신청하는 때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다수설).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는 가압류로서는 무효이지만, 최소한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효력은 있다(대판2003나57484,57491).
다. 中斷의 效力이 생기지 않는 경우
압류,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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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도 확정일자인 실익존재
등기명령신청
① 임대차 소멸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 신청
② 등기후 주거변동 되더라도 대항력 계속보유 및 경매신청 가능
③ 등기된 주택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적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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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을 효력이 없다.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 경매절차
명도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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