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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2세들을 위해서라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그에 따른 캠페인을 시행해야 한다.
Ⅴ. 참고사항
1. 고용허가제 [雇庸許可制]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조건에 있어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
외국 인력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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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라 해서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모든 송출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기능인력을 갖춘 외국인의 선발은 지
금도 가능하다.
□ 고용허가제에 규정한 대로 3년 미만의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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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기회가 주어짐
(산업연수생제도는 공단 입주기업 등 특정 기업에게만 연수생을 배정)
2) 불법체류자의 고용 감소
외국인의 고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외국 인력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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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고용허가와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병행실시
▣ 허가제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통합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근로자고용및기본권보장에관한법률’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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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기업 ↔ 노동부)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고용안정센터, 인력공단을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1개월)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부족인력확인서 발급
5. 외국인근로자 선정
(기업 ↔ 노동부)
○부족인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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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귀책사유 등을 말하는 것이다.
문제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용허가제 하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임의에 의하여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업주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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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통합
3.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
4. 도입효과
※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비교
5.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도입절차
Ⅳ. 정책적 함의
1. 제도적 개편
2. 기업의 인식변화
3. 시민단체의 홍보
4.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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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제도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고용허가제나 외국인노동자보호법 등 어떤 형태든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필요한 인력규모와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어떻게 시행할 것이며 이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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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산업연수생제도의 시행 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Ⅰ 주제 선정 목적
Ⅱ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Ⅲ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
Ⅳ 고용허가제 의 도입
Ⅴ 고용허가제에 대한 개인적 고찰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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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
그리고 미등록노동자인 경우 의료혜택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생명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Ⅰ.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비판 및 고용허가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
1. 산업연수생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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