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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경력 인정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데 본 법안에서는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향후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Ⅸ. 맺음말
본문에서 우리는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내용과 법안의 해석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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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로부터 나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가고 있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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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증가가 필연적이라면 우선적으로 관련 비정규근로자들의 처우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해서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Ⅱ 참고문헌
- 손미아, 비정규직 근로자 건강관리 실태조사, 강원대학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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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인력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 회사에서는 돈이 많이 드는 정규직보다는 돈이 적게 드는 비정규직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절반 수준이며 연, 월차 및 퇴직, 상여금도 보장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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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상황에 대해 노동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강조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혹은 당장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철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 및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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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교육의 역사적 전개와 교육투쟁,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997
◎ 설동훈 외 1명,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체계, 지역사회학회, 2004
◎ 성은미, 일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적연금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009
◎ 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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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과 시사점.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정상우 외(2016).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Ⅰ. 서론
Ⅱ. 본론
1.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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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증대시키려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전략을 연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겠다.
< 참고자료 >
「방송 산업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강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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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유사한 형태의 단결권과 교섭권의 제한적 인정 방안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재 활동을 부정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방안이다.
6. 명예근로감독관제도로 법의 실효성 강화
비정규 노동자들은 현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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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동일임금원칙의 확립과 적용은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의 요청이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영향 등이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 동일한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근로자 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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