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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병산아 미안해, 2005
녹색연합, 자병산 개발 이대로 좋은가 자료집, 2005
국회환경포럼, 백두대간의 환경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 1999 Ⅰ. 서론
Ⅱ. 자병산 지역의 분쟁 배경
Ⅲ. 자병산의 개발과 환경파괴 경과
Ⅲ. 자병산 개발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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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기관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고, 사법적 분쟁조정제도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조정이 있다.
이중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들간의 대표적인 협력방법으로서, 광역적인 개발과 광역행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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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의 입지에다른 손실을 보상해 주눈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Ⅳ. 환경분쟁 해결방안
환경분쟁사례가 우리 나라의 모든 환경분쟁을 망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단은 다양하고 많은 환경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과 환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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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원인과 현주소
1. 정부간 분쟁 - 발생과 해소
2. 정부간 분쟁의 손실
III. 정부간 환경분쟁 사례분석
1. 경제적 부담(비용-편익배분의 형평성)
2. 정치적 압력
3. 상위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
4. 지역이기주의-님비와 정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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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 -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WFED/UNI TAR/NIDR.
The Economist, "Economic Focus : Oil and the new economy", 2000. 4. 1. I. 서 론
II. 환경분쟁의 이론적 기초
1. 환경분쟁의 특징과 인식
2. 환경분쟁의 내부구조
1) 당사자의 수
2)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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