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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법 근거로서의 해외 입법례와 관련된 자연주의의 오류
1) 자연주의의 오류의 정의
2) 해외 입법례를 논거로 사용하는 경우의 자연주의의 오류 여부
3)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한 전제 규범과 그 부당성
3. 결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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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주의의 오류와 해외 입법례의 논거 타당성
(1) 자연주의의 오류의 개념
(2) 해외 입법례를 논거로 사용하는 것이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전제되어야 하는 규범
Ⅲ. 결론
Ⅳ.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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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삶과 죽음”에 대한 의견은 다분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안락사를 바라보는가에 따라 찬성이 될 수도 있고, 반대의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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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주의의 오류와 해외 입법례를 총체적 논거로 사용하는 경우의 문제점
(1) 자연주의의 오류 개념
(2) 해외 입법례를 총체적 논거로 사용하는 추론과 자연주의의 오류
(3) 해외 입법례를 총체적 논거로 사용하기 위해 전제되는 규범과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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