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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적절한 운용방향이 제시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영역은 산별노조 지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산별노조지부와 기업별노조의 병존 여부, 지부의 단체교섭 능력, 지부의 기업별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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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설립주의의 이념을 감안하고, ②3일 안에 실질적 심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③행정관청의 재량에 따른 심사의 오류나 남용을 방지함에 있어서는 신고사항이 허위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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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설립주의에 입각한 철저한 복수노조주의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단체교섭에서는 '대표적 노조'만이 교섭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대표성'은 기업내에서 가장 대표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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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본다.
Ⅴ. 마치며
상기한 바와 같이 노조의 설립은 헌법에서 근로자에게 보장한 단결권을 근거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자유설립주의가 원칙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에서는 설립신고제도를 두어 그 설립에 일정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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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Ⅴ.結
상기한 바와 같이 노조의 설립은 헌법에서 근로자에게 보장한 단결권을 근거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자유설립주의가 원칙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에서는 설립신고제도를 두어 그 설립에 일정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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