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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권 설정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Ⅰ. 광역과 광역도시권
1. 수도권정비계획
2. 광역시설계획
3. 광역개발계획
Ⅱ. 광역과 광역자치정부
Ⅲ. 광역과 광역정부
Ⅳ. 광역과 광역행정구역
Ⅴ. 광역과 광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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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행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주도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참여를 하는 식의 연합체 형성을 하는 것이다. 우선 연합체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된 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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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체((Metropolitan Corporation of Greater Winnipeg)라 불린다. 이 자치체들은 각각의 도시권역 전체를 포함하는 도시자체 자신 및 보다 작은 부차적 자치행정단위의 2단계에 의해 지방행정이 수반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정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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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의 대립
- 상급기관의 통제를 싫어하는 전통
2. 광역행정의 특징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는 처리하기 부적당한 사무의 처리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그 권한을 상급수준으로 인상하려는 경향으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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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도시권에서 상하수도 처리, 도로 교통 확충, 도시기반시설 확충, 쓰레기와 분뇨 처리 등을 중심으로 한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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