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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관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약사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보장구의 품목과 관리체계가 서로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서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보장구가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기기인 만큼 기본적으로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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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 개발과 보급방안, 장애자복지대책안자료 3, 1989.
박윤서, 장애인 보장구분야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포럼, No.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박을종, 우리 나라 보장구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장애인고용. 22호, 199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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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의 욕구도 매우 다양하며,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조공학 기구의 종류도 무수히 많다. 그러므로 법률 조항이 정확하게 명시 되어야 한다.
2) 보조공학기기 관련 수요 파악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활보조기구를 소유하고 있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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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사용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훈련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
입비 등이다.
사) 생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
단,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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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수준 : 생활보호대상자
다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소득장애인으로서 취업활동 등을 위해 보장 구 장착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
(2) 지원내용
- 교부품목 : 의수족, 보조기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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