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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관련판례 사례>
▷판결결과의 예상에 관한 착오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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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 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한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6. 추정적 승낙 관련판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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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www.moleg.go.kr)
대법원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네이버 지식백과] 원조교제 (대중문화사전, 2009)
sbs연예뉴스
서울뉴스1
스포츠서울닷컴 1. 원조교제정의
2. 원조교제현황
3. 원조교제관련법률
4. 원조교제관련판례
5. 원조교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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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효력의 문제
(1)소극설(통설과 판례의 테도)
(2)적극설(소수설)
2. 가등기의 회복
IV. 관련판례의 정리
1)대판 1982.6.22 81다1298 (물권변동의시점-본등기시)
2)대판 2001.3.23 2000다51285 (물권적 청구권-부정)
3)대판 1979.5.22 79다239 (권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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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78조). 그리고 부당한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관련판례> 대판 98다2631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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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I. 서설
1. 공시제도의 의의
2. 공시의 방법
II.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 입법례
2. 공시(公示)의 원칙
(1)의의
(2)실현방법
(3)현행법상 공시방법의 내용
<관련판례>공시의 원칙의 관철-민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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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며, 특별행정법관계의 주체에 재량권 내지 판단여지가 인정된 범위에서는 사법심사가 제한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행정법관계의 특유한 사법심사의 제한근거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관련판례> 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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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860]
나. 이유제시와 관련한 판례
_ 국가공무원법 제75조(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침해적 또는 부담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그 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명시케 하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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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I. 서설
1. 개념
2. 인정이유 및 근거
II. 요건
1. 처분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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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현황
5. 관련 판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판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관련판례
3) 우리 조의 의견
Ⅵ. 토론 주제
1. 신상공개제도 (1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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