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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행정청의 부작위를 위법으로 보아 행정개입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즉, 재량권 0으로의 수축으로 인해 올바른 재량행사 청구권이 의무이행소송으로 변할 수 있다. Ⅰ. 의의
Ⅱ. 청구권의 인정여부
Ⅲ. 성립요건
Ⅳ.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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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대로의 처분을 명해야 할 것이다.
3. 취소소송과 최소심판(부담적 처분 또는 수익적 처분의 거부의 경우)
(1)의의
재량행위의 내용이 허가의 취소와 같이 '행정행위의 수익적 효과를 배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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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경찰재량이 없고 개입결정만이 적법한 행사로서 판례상으로 볼 때도 "수인하기 어려운 교회의 종소리나 과도한 교통 소음 등" 에 대한 경찰의 재량권의 수축법리를 적용한 예가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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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게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어 어느 하나만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재량행위가 기속행위로 변하게 되고 그 기속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위법이 되어 상대방에게 행정개입 청구권이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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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는 경우가 재량의 남용에 해당한다
(다)재량의 흠결 또는 해태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해하여 복수행위간의 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과 행정개입청구권
법이 행정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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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개인이 경찰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는 것이지만, 재량권의 0으로 수축되는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는 경찰권의 발동이 의무로 되고, 그에 따라 개인에게 경찰개입청구권이 발생하며, 경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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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의무에 그치고 특정처분을 할 의무는 없다.그러나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특정처분을 해야 한다.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이와 관련한 쟁송수단으로는 취소소송,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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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과 관련된다.
[참고문헌]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6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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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을 통해 기속행위로 전환시킴으로써 공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주장된다.) 김동희, 행정법1, 2002, 박영사, 93면;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 2001, 박영사, 174면; 류지태, 행정법신론, 2000, 신영사, 82면; 장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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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남용·유월·흠결 또는 해태한 경우에는 위법이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리는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2)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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