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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소재불명 또는 허위주소로 하여 소제기한 경우11호
공시송달의한 판결편취, 자백간주 의한 판결편취(이 경우 5호 후단 재심사유에도 해당한다. 5호 경우 유죄확정판결까지 요하나 본 호 경우 불요하다는 이점이 있다)의 경우이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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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판력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미치는가?
10. 증인과 감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11. 공문서와 사문서는 서증으로서 취급이 어떻게 다른가?
12. 재심의 제도적 의의를 상소와 비교하여 논하라.
13. 재판 소송진행 절차에 대해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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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 있다. 첫째, 징계처
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볼 때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둘째, 징계처분 대상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너무 과중하다고 느낄 때 이
를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교육공무원의 징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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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다섯 가지 측면에서 바라 본 교원노조 ----------------- -52-
1. 자율성
2. 평등성
3. 충분성
4. 효율성
5. 책무성
6. 결론
※부록※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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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위 재심의 소제기일로부터 그 확정일까지 중단된다(大判 1996. 9. 24. 96다11334 → 재심사유가 있는 case).
3. 응소행위를 한 피고에 대하여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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