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통상실시권은 심결확정 후 특허청장의 직권등록사항이다.
이전
원통상실시권은 그 특허권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가능하나 183조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가능하며 상속 기타 일반승계 경우 제외하고는 특허권자 동의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08.12.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해 상당한 기술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일 것
III. 절 차
1. 당사자
2. 청 구
3. 심리-심결과 심판비용
4. 불 복
IV. 허여심결의 효과
1. 통상실시권의 발생
2. 통상실시권의 이전 및 질권의 설정과 소멸
V. Cross-License 제도
VI. 재심에 의하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600원
- 등록일 2008.12.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실시권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실시권허여자가 되지 않는다.
****** 이로써 강제실시권이 법정통상실시권으로 바뀌어 유지되게 된다. I. 의의
II. 인정 요건
1. 무효 등이 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될 것
2. 제3자가 회복된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8.12.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해한다거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손해 입히는 것 아니다. 재심
의의 및 취지
재심사유
재심청구기간
절차
심리 및 심결
통상실시권허여 심판의용
의의 취지
발생요건
원 통상실시권과의 차이점
소결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8.12.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해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침해로 보는 행위도 해당한다(§181②ii,iii).
3. 法定通常實施權 發生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이른바 후용권이 발생하며 통상실시권허
|
- 페이지 37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8.12.3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