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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62건

원통상실시권은 심결확정 후 특허청장의 직권등록사항이다. 이전 원통상실시권은 그 특허권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가능하나 183조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가능하며 상속 기타 일반승계 경우 제외하고는 특허권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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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2. 청 구 3. 심리-심결과 심판비용 4. 불 복 IV. 허여심결의 효과 1. 통상실시권의 발생 2. 통상실시권의 이전 및 질권의 설정과 소멸 V. Cross-License 제도 VI.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경우 원권리자의 법정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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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허여심판 I. 의 의 II. 요 건 III. 절 차 IV. 허여심결의 효과 V. Cross-License 제도 VI.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경우 원권리자의 법정통상실시권 제14절 권리범위확인심판 I. 의 의 II. 종 류 III. 청구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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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 범위 등 1. 통상실시권의 범위 2. 대가 지급의무 3. 기타 IV. 관련 문제 1.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 효력의 제한(§181) 2.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법정통상실시권(§183) [참고] 각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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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04조와 실용신안법 제26조에 의하면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명시되어있고, 특허법 제 183조와 실용신안법 제 33조에는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이 명시되어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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