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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상실하여 공무원 책임이나 외관상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국가도 중첩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절충설).
⑶ 검 토(자기책임설)
생각건대, ①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행위 하는 것이라는 점 ②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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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손해액 전부를 우선 배상한 보험회사 甲이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자 중 일방이 외부적 관계에서 피해자에게 전액배상을 한 경우에 내부적 관계에서 다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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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3.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⑴ 문제점
⑵ 작위의무 인정여부
1) 문제점
2) 조리법상 안전확보작위의무
3) 성립요건
4) 사안의 경우
⑶ 사익보호성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법적손해설)
⑷ 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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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② 처분상 제3자인 甲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지(원고적격) ③ 취소판결 이후, 甲이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 살펴본다(협의의 소익).
2. 대상적격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19조 본문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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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사유를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4. 설문⑶의 해결
① 임용당시 결격사유 있는 자로서 甲에 대한 경찰공무원 임용처분은 무효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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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위법한 경찰권 불행사에 대해 甲이 강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과 관련하여, ① 1차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 행정쟁송(존속보장) ② 2차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 국가배상청구소송(가치보장)에 대해 살펴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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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72조 제1항은 도로상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뚜렷한 경우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⑷ 경찰긴급권의 한계
경찰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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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丙에 대한 차량견인명령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① 丙에게 택시차량을 견인해야 할 경찰책임이 인정되는지 ②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경찰비책임자인 丙에게 경찰권 발동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경찰긴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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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경찰관 甲이 권총을 이용해 乙에게 실탄을 발사한 것은「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에 해당한다.
4. 무기사용의 요건
【무기사용의 공통요건】경찰관 甲의 무기사용은 ‘범인의 체포ㆍ도주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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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관할 행정청이 행한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은 특별히 주체ㆍ절차ㆍ형식상 하자는 없어 보이며, 법적 근거 및 처분사유 역시 인정된다(법률유보원칙). 다만, 양도인 甲의 법규위반 행위를 이유로 양수인 戊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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